캐나다가 암호화폐 수탁과 관련하여 임시 규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을 위한 필수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한다. 캐나다 투자업규제기구(CIRO)는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투자 딜러에게 암호화폐와 토큰화 자산의 수탁 기준을 제시하였다.

CIRO는 이번 수탁 프레임워크가 기존 규칙의 변경이 아니라 회원사의 계약 조건 형태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향후 영구규정 제정 시 참고할 소중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는 '계층형 수탁 모델'과 강화된 자본요건이다. 회원사는 CIRO가 승인한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자체 수탁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모델에서는 수탁기관이 최대 보유 가능 비율과 자본 요건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상위 등급인 1·2단계 수탁기관은 자산의 100%를 보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더 높은 자본 요건과 외부 사이버 보안 검토가 요구된다. 반면, 3단계 수탁기관은 75%, 4단계는 40%까지만 보관할 수 있으며, 투자 딜러의 내부 수탁은 20%로 제한된다.

외국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파산 가능성 및 규제 공백과 같은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높은 자본 요건이 적용된다. CIRO는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를 통해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다. CIRO는 올해 초에도 높은 변동성과 유동성 위험을 이유로 암호화폐 펀드를 '마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까지 '고품질의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만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사용 증가와 범죄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명확하고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CIRO는 이번 제도가 향후 영구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체계적인 장기 계획이 캐나다 내 암호화폐 생태계에 일반적인 신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