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취업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주요 거래소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와 빗썸의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의 보좌진들에 따르면, 그는 두나무와 빗썸 등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들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했다. 업비트에 실패한 후, 그의 아들은 결국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일하게 됐다. 한 전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다른 곳에 넣으려다가 안 되어서 결국 빗썸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 청탁을 넘어서 김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해 아들이 근무 중인 빗썸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4년 11월 빗썸의 채용 상황과 관련된 회동 후 보좌진에게 “빗썸의 경쟁사를 공격하라”고 지시하며, “두나무의 독점이 문제”라는 발언을 남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업비트가 70만 건에 이르는 KYC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제도가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여당 내에서는 지분 제한이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시장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압력과 규제 환경이 거래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분 제한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총체적인 지배구조 규제는 향후 입법 논의의 중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