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있어서 '발행' 과정보다 '유통' 단계에서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진우 체이널리시스 상무는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해시드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통 단계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시와 거래 추적이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며, 모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서도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정합성을 유통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혁재 베이스 데이비드 이스트아시아 리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로서 인터넷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상무는 스테이블코인 유통 사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컴플라이언스 요소로 ▲리스크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거래 전 상대방 위험 평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를 꼽았다. 그는 "모든 위험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되며, 위험하지 않은 일반 거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고위험 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요소도 언급됐다. 김변호사는 "실명 입출금 계정 규제와 외국환거래법 개정 관련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일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실명 입출금 계정이 필수"라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통 단계에 대한 규제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발행과 상환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유통 단계에서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행 과정에서 신뢰와 KYC 절차가 필수적이며, 유통 단계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경로에 대해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내부에서 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가 용이하며, 안정성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부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경우 통제 영역이 확장된다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규제 환경이 더욱 발전하여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유통'이 중요하다... 전문가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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