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크립토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사실상 퇴출 명령을 내렸다. 현지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허가 없는 베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 도박 규제당국(Kansspelautoriteit, KSA)은 폴리마켓의 현지 법인인 어드벤처 원(Adventure One)에 대해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베팅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기관은 어드벤처 원이 도박 라이선스 없이 베팅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정치 이벤트에 대한 베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KSA가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어드벤처 원은 즉시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99만 달러(약 143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주요 경제 신문은 폴리마켓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플랫폼'으로 지정되었으며, 서비스 중단 명령이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엘라 세이즈너(Ella Seijsener) KSA 라이선스 및 감독 국장은 예측시장이 네덜란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베팅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네덜란드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측시장 형태의 베팅이 기존의 합법적인 도박사에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KSA 측은 폴리마켓이 이미 제기된 규제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치 이벤트와 같은 특정 결과에 베팅하는 계약이 네덜란드의 도박법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예측시장과 같은 '이벤트 기반 계약'을 둘러싼 규제 공방이 유럽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예측시장에 대한 유사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폴리마켓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닐 쿠마(Neal Kumar)는 미국 연방 법원이 예측시장 규제 범위를 검토 중이며, 규제 당국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주(州) 당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스포츠 베팅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주 단위 도박 규제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최근 특정 투자상품에 36%의 자본이득세 부과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이 최종 승인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투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측시장이 사실상 '크립토 기반 도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규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폴리마켓의 퇴출은 단순히 도박 규제 차원에서 벗어나, 자본이득 과세와 함께 크립토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네덜란드 투자자의 간접 크립토 투자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15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 당국이 크립토 시장을 체계적 위험으로 보지 않는 한편, 빠르게 성장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는 폴리마켓과 같은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환경이 여전히 국가 단위로 잔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