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이 18일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와 디지털금융법포럼,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눈을 돌려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종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양 떼를 치는 목자에 비유하며, 사업자들은 그 양 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존재로 비유했다. 이러한 비교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센터장은 만약 관련 법규와 제도가 명확하게 제정된다면, 국내 거래소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CFT) 측면에서의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 법인이나 기관의 국내 거래소 접근을 허용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통화질서의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기존의 통화 및 외환 정책 간의 경계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는 정책 간의 연계성과 초국경 유동성 대응을 통합하는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업비트는 이러한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규제법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비트,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 명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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