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믹서가 범죄와 관련된 도구로 단정 짓지 않으며, 합법적인 금융 프라이버시 도구로서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해 거래를 일시 동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전용 홀드 법'을 의회에 제안했다.

재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믹서는 다양한 이용자의 코인을 섞어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믹서가 불법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재무부는 이를 준법 행위자(compliant actors)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거래나 기부 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 블록체인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믹서는 금융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러한 믹서와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불법 자금세탁의 인프라로 악용되는 현실도 지적했다. 북한 연계 해커 그룹과 랜섬웨어 조직들이 믹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정책 설계에서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해킹과 관련된 탈취 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제안한 '디지털자산 전용 홀드 법'은 의심 자금에 대해 규제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자산 이동을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절차는 적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한 위험 신호가 포착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동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좁고 고위험’ 사례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규모 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랜섬웨어 갈취금이나 국제 범죄에 관련된 자금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늦추겠다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믹서가 중립적 도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준법형 프라이버시 디자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명한 GENIUS 법 체계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와 암호화폐 기반의 불법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의 실행으로 AI,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분석을 포함한 위험 기반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진전을 보여준다. 법안의 시행 여부와 실효성은 향후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