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회를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피고는 범행이 있었던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의 정신 건강 이력을 참고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는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을 들어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형을 감경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고는 이제 25년 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피고가 운영하던 가상자산 투자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한 후 피고의 집착이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년 3월 11일 "지속적인 집착을 견디기 어렵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는 약 10차례 흉기로 공격했다. 이후 그는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사건 발생 직후 "자살 시도"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추락이 아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가 불법 마약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류 관련 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1심에서 법원은 살인과 마약 관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달러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가 단순한 사기나 횡령을 넘어 강력한 범죄로 번질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클 때 개인의 재정 적자와 심리적 불안정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대하여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투자 및 경영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당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고, 정신건강과 대인 관계 문제를 통제하는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