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부 주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항은 주택법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어 하원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원은 302페이지에 달하는 ‘21세기 ROAD to Housing Act(주택법)’를 89대 10으로 가결하면서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준은 최소 2030년 말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거나 조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를 감시형 화폐로 간주하며 반대해 왔고, 민주당 및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조항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의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은 성명을 통해 “금융 프라이버시는 미국의 자유의 초석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승인 여부는 의회와 국민에게 맡겨져야 한다”며 이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 발행 디지털 자산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CBDC에 관한 논쟁이 ‘공공 발행 vs 민간 혁신’이라는 주제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상원안에 대한 재수정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택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사모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물량 제한 조항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하여 동의한 바 있어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의회가 유권자에게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보내오기 전에는 어떤 법안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하원에서 주택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은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과 같은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원이 CBDC 금지 조항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심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 조건 때문에 향후 법안 처리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일정은 시장의 입법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