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가 언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지를 명확히 하여, 지난 10년간 지속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EC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이 단속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중심으로 한 규제로 옮겨갈 수 있는 신호를 보냈다.

이번 지침에 따라 SEC는 암호화폐 자산의 분류체계를 정리했다. SEC가 제시한 비증권 범주에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네 가지가 포함된다. 반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디지털 증권, 즉 전통 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한 형태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은 투자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되, 지나치게 산업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SEC는 미국 대법원에서 제시된 하위(Howey)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명시적 약속”이 있을 경우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위 테스트는 금전 투자와 공동 사업, 타인의 본질적 경영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를 ‘투자계약’으로 인정한다. SEC는 초기 단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큰을 판매할 때, 개발팀이 구매자에게 "팀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명시적 약속을 했다면 해당 거래는 투자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투자계약의 종결 시점에 대한 해석도 함께 제시했다. 즉, 프로젝트 팀이 투자자에게 명확한 공시를 통해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설명하고, 이후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서 투자자들이 더 이상 팀의 노력을 기반으로 수익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즉 일정 마일스톤이 달성되면 증권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C는 이번 해석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초당적 시장구조 법안과도 맞물려 있으며,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도 시장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규제 접근방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중립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 프로젝트 설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자본시장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SEC는 "수백만 명의 미국 참여자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명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