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클라리티 법안)'의 수정안이 공개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 허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수정안이 지나치게 좁고 모호한 해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생길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정안은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동시에 발표한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에 기반한 보상을 명확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든 은행 예금과 유사하게 보이거나 기능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활동 기반' 보상을 어떤 기준과 메커니즘으로 판단할지가 불확실하여, 업계는 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진행된 비공식 검토 세션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정된 조항을 처음 확인했으며,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청문회 개최를 위한 장애물을 없애려는 시도로 보인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이자 지급 예금'처럼 보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이는 예금 대체재가 늘어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과 대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방향성은 스테이블코인의 '잔고'에 연관된 보상은 금지하되, 고객의 특정 '활동'에 따라 리워드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보다는 결제, 송금, 거래 등 사용 행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며, 이러한 행위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이자 구조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클라리티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유사 법안이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수정을 거쳐 상원에서의 최종 결합본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확립될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될 경우,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 외에도 탈중앙화 금융(DeFi) 감독 범위와 고위 공직자의 크립토 산업 사적 이익 금지 조항 등의 논의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불법 자금 차단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규제가 과도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클라리티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진입을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와 대형 사업자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법적 존재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자본과 인력이 시장에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