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정치 정당을 향한 암호화폐 기부를 즉시 막는 조치를 단행했다. 디지털 자산이 해외 자금의 출처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리스크’로 불리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이와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며, 익명성과 추적 난이도로 인해 해외 자금이 영국 정치에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의뢰한 ‘라이크로프트 검토’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기부를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시스템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때까지 기부를 잠정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필립 라이크로프트 전 고위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오랜 논의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기부에 적용되며, 즉시 시행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당들은 받은 암호화폐를 30일 내에 반환해야 하며, 기한을 넘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영국 국적자의 기부에는 연간 10만 파운드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이는 국외 자금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국민대표법’의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및 해외 자금에 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암호화폐 기부가 ‘일시 유예’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법적으로 장기적인 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익명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 기부가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정치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혁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으며, 스타머 총리는 이를 비판하면서 “분열적이라도 돈을 받으면 무엇이든 하려는 인물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암호화폐는 단순히 시장 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투명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범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