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부총재 류상대가 규제된 상업은행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최초로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은행이 이 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발언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나타났으며,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류 부총재는 "금융 규제가 더 엄격한 은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초기 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비은행 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외환 자유화와 한국 원화의 국제화라는 한국은행의 정책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총재 리창용은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지 않지만, 해당 토큰의 외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이재명 하의 민주당이 제정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기업이 최소 자본금 약 368,000 달러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을 결의 사항으로 삼았다. 류 부총재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카운터메저로서의 CBDC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월 2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테스트를 발표했고 이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두 번째 파일럿 테스트 일정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류 부총재는 덧붙였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논의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6월 19일에는 신용카드 거대 기업 비자가 아프리카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제공업체인 옐로 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걸쳐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논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가 간의 디지털 통화 경쟁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신중한 접근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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