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인 'COINS 법안(Coins Act)'을 제안하며, 디지털 권리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법안은 웹3 기업 '해시드 이머전트'와 정책 연구 기관 '블랙닷'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COINS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기 자산 관리권, 코드 실행의 자유, 재정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권리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불확실했던 세금 규제 및 KYC/AML 지침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고, 사용자 중심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방향은 암호화폐 사용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웹3 기술이 인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 법안은 독립적인 암호화폐 전담 규제 기관 ‘CARA(Crypto Asset Regulatory Authority)’의 설립을 제안 중이다. 기존의 인도준비은행(RBI)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BI)와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하여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규제 대상에 대한 구분도 명확해져, 중앙화된 플랫폼은 전면 라이선스제를 요구받게 되지만, 비수탁형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정보 공개만 요구되는 방식으로 이를 다룰 예정이다.

COINS 법안은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젝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토큰 발행 및 초기코인공개(ICO)에 대해 2년 동안 규제 완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개발자가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발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조로 구축된다.

눈여겨볼 만한 제안 중 하나는 인도의 장기적인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독립성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Hashed Emergent 측은 이번 법안이 인도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정책 문서와 연결되어, 산업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사실상 금지' 이후 수년간 지속된 보수적 정책의 흐름을 타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이번 COINS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이 확실한 규제와 사용자 권리 보호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인도가 아시아의 주요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