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이 고율의 세금과 모호한 규제 환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리테시 판디 전 국회의원은 정부에 대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30%에서 인하하고, 1%의 원천징수세(TDS) 폐지를 요청하며,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인도가 웹3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NFT 구매와 같은 거래에도 여러 단계에서 1%의 TDS가 적용되며, 이러한 복잡한 세금 구조는 산업 전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들은 이러한 세금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디는 암호화폐를 “젊은이를 위한 자산군(Yuva Asset Class)”으로 정의하고, 인도 청년들이 혁신적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30%라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며 1% TDS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는 오는 7월 7일부터 거래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18%의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코인DCX의 CEO인 수밋 굽타는 이러한 규제가 지난 1년 동안 약 5백만 명의 인도 사용자들을 해외 거래소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약 420억 달러(약 58조 3,800억 원)의 거래량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이는 정부에 약 42억 달러(약 5조 8,400억 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한 반면, TDS로 거둔 세금은 고작 3,100만 달러(약 431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는 실시간 소득 추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세수 누락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 당局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암호화폐 기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벤처 캐피탈 해시드 이머전트는 'COINS 법안 2025'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자산의 자기 보관 권리 확보와 세제 개편,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 설립 등을 목표로 하며, 인도의 웹3 산업 육성을 위한 긍정적인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AML)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면서도 대다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코인DCX와 와지르X를 중심으로 보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투명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