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안…수익 막고 예치 의무 없애자

스테이블코인에 수익은 어떻게 붙는가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이자가 없어도, 그 코인을 넣어 두는 상품에는 수익이 붙을 수 있다.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플랫폼이 대출·차입·스테이킹 같은 구조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겨냥한 곳은 바로 이 연결부다.

스테이블코인 자체에는 이자가 없어도, 이를 맡기는 상품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같은 코인을 계속 보유한다고 느끼겠지만,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는 별도의 상품과 거래가 끼어든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각국 중앙은행은 이런 간접 보상까지 금지 범위에 넣자고 요구했다. 기존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가 이미 다루는 서비스에만 선을 그으면, 그 밖의 활동을 통해 비슷한 수익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다.

중앙은행들은 코인의 이름보다 코인에 붙인 기능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은 왜 결제와 저축을 나누려 하나

중앙은행들이 지키려는 구분은 결제에 쓸 돈과 저축으로 맡길 돈이다. 유럽중앙은행체계는 전자화폐의 목적을 결제로 보고, 수익이 붙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예금과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에 보상까지 붙으면, 돈을 그곳에 계속 두려는 이유가 생긴다. 중앙은행의 논리를 따라가면 바로 여기서 경쟁 문제가 나온다. 결제 수단으로 출발한 상품이 저축 수요까지 끌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요구는 직접 이자 지급만 막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 상품을 겹쳐 결과적으로 보유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도 같은 선 안에 넣으려 한다. 상품 이름을 달리 붙여도 경제적 기능이 같으면 함께 보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의견 수렴에 제출한 중앙은행들의 제안이다. 대출이나 스테이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가 이미 금지됐다는 소식으로 읽으면 범위를 넘어선다.

은행예금 30~60% 의무는 왜 없애려 하나

은행으로 들어온 돈도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은행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 일부를 은행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한 의무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현행 MiCA에서는 준비금의 최소 30%를 신용기관 예금으로 둬야 한다.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되면 그 비중은 60%로 올라간다. 스테이블코인 뒤를 받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두도록 하는 장치다.

은행예금과 경쟁하는 수익 상품은 막자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의무는 없애자니, 얼핏 방향이 엇갈린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금의 규모보다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대거 상환을 요구하면 발행사는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돈이 은행에 있다면 큰 예금을 급하게 인출할 수 있다. 평소에는 은행의 자금원이던 돈이 상환이 몰리는 순간에는 부담으로 바뀌는 구조다.

예금 잔액만 보면 든든해 보여도, 같은 이유로 동시에 움직이는 돈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중앙은행들의 제안에는 은행에 들어온 돈을 무조건 안정적인 자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만기는 어떻게 정하나

대안은 준비금이 어디에 놓였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현금이 되는지를 따지는 규칙이다. 중앙은행들은 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짧은 기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출발점으로 든 유럽은행감독청의 기준 초안은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의 최소 40%를 1일 이내, 60%를 5영업일 이내 만기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한다. 중요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경우 제시된 비중은 각각 20%와 30%다.

준비금이 충분한지와 상환 요구가 몰려도 곧바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다르다. 준비금도 마찬가지다. 중앙은행들이 제시한 방향은 보관 장소를 지정하는 데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이 기준들은 최종 확정된 새 의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제안의 방향은 선명하다. 중앙은행들은 은행예치 여부보다 보유자의 상환 요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려 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상환은 서로 다른 돈길이다

이용자에게 보이는 것은 코인 잔액과 보상이지만, 그 뒤에서는 서로 다른 돈길이 움직인다. 대출·스테이킹 상품은 보유자에게 수익을 붙이는 경로다. 준비금은 보유자가 나가려 할 때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경로다.

간접 수익 금지가 강화된다면 플랫폼은 보상의 지급 방식과 상품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준비금 규칙까지 바뀐다면 발행사는 상환에 쓸 자산의 구성도 살펴야 한다. 같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라도 영향을 받는 선택은 다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여기서 가져갈 것은 자신의 상품이 곧 중단된다는 예측이 아니다. 보상이 붙는 이유를 코인 자체와 분리해서 읽는 관점이다. 코인의 상환 구조가 곧 그 코인을 맡긴 수익 상품의 구조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번 제안을 은행예금을 무조건 늘리려는 움직임보다, 돈의 성격에 맞춰 역할을 다시 나누려는 시도로 본다. 결제용 돈이 수익 상품으로 변하는 길을 제한하고, 상환 요구가 은행의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로 번지는 길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에서 수익은 보유자 쪽으로 보이지만, 상환 압력은 준비금이 놓인 곳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상률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연결이, 은행예금을 지키려는 중앙은행들이 은행예치 의무도 없애려는 이유를 풀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