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 연방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주요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미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달러(약 695만 원)로 설정되어,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투자자, 소액 거래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완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은 암호화폐 대출 계약 및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기부 행위에서도 과세를 면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 및 지분증명(PoS) 기반 스테이킹에서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실제 자산이 매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며, 복잡한 관료 체계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도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법안의 발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참여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용자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원 루미스, 암호화폐 세제 개편 법안 발의…소액 거래 비과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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