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가 부유층, 특히 암호화폐 관련 인사들을 겨냥한 황금비자(Golden Visa)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황금비자는 특정 금액 이상의 자국 부동산이나 투자 기금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적 논란과 함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몰타의 황금 여권 제도를 유럽 시민권의 상업화로 간주하고 이를 불법화했으며, 키프로스와 불가리아도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했다. 또한 스페인은 주택 시장의 과열과 내국인 주거 문제를 이유로 황금비자 제도를 폐지했으며, 포르투갈은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알레산드로 팔롬보 비시티즌십 공동 창립자는 “정부와 투자자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해온 구조가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도 부유층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델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인 소규모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황금비자 제도가 범죄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불가리아의 일부 유럽 의회 의원들은 외국 자본이 이 제도를 남용해 부패를 유도한다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다수의 수혜자가 중국, 러시아, 중동 출신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부유층 투자자들은 지역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황금비자를 여전히 유망한 투자 선택지로 보고 있다. 특정 국가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황금비자의 조건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거주 요건을 가진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르투갈의 ‘비트코인 에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비트코인(BTC)과 현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엘살바도르는 또한 2023년에 비트코인 또는 테더(USDT)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법률을 제정했고, 이탈리아는 25만 유로를 현지 비트코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황금비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업 모델은 비시티즌십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TON 재단이 발표한 황금비자와 관련된 계획은 부정적인 여론을 초래하며 제도 설계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정부가 보안과 자금세탁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던 황금비자 제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