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청사진이 담긴 16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세금 개편, 그리고 연방 감독기관에 대한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규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작성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월 행정명령 이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첫 공식 로드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비트코인 비축 계획에 대한 실행 일정이나 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단 한 문단으로 간략하게 언급됐다.

백악관 자문 보 하인스(Bo Hines)는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외부에 세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트코인 비축안은 사법당국이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초기 구상 당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상징성이 강했던 만큼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한 향후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공백으로 남겨진 사안 또한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연방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에 따르는 감독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법률 체계의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재 미 상원에서 심의 중인 ‘클래러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입법의 진전을 부각시키고 있다.

과세 정책 부분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신설 및 스테이キング 수익의 세무 처리 기준 개편이 포함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이끄는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전반을 재정립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나 실행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트럼프 재임 기간 중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