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7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강력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간담회는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향후 방향성을 토론했다.

김기흥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재현 noone21 대표와 이효진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박재현 대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해 달러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와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추진 현황과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내 대표项目인 '남산' 프로젝트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민관 콘소시엄 구성, 멀티체인 발행, 상호 운영 네트워크 구축, 간편결제 시스템 연계, 그리고 보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진 교수는 규제가 오직 리스크 대응에 집중될 경우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정과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교수는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전자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피력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요국 정책 동향, 외환관리 및 통화주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법 통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한 토론 중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로 인해 달러 외화 토큰이 국내 결제 및 자산 저장 수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내 시장을 위한 '내수 + 수출형'의 이중 전략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 및 송금·결제 효율성 등의 장점을 강조하는 한편, 코인런 리스크, 자금세탁, 자본유출 및 무단 발행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기흥 회장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강조하며, 한국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 제정과 금융당국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관계자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30여 명 참석하여, 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