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에 발표한 리퀴드 스테이킹에 관한 직원 의견이 업계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고 있다. 일부는 이 의견을 제도권 진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 입장이므로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SEC의 의견은 기관 내부 부서의 시각일 뿐이며, 이는 전체 기관의 공식 정책이 아닐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리네이드(Marinade)에서 기관 대상 스테이킹을 담당하는 스콧 그랄닉(Scott Gralnick)은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업계는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 등에 집중해 명확한 규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도랩스(Lido Labs)의 최고법률책임자 샘 킴(Sam Kim)은 "기본적인 스테이킹 구조에서는 긍정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보지만, 리스테이킹이나 크로스체인 스테이킹 및 복합 파생상품과 관련된 규제 해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일반적인 스테이킹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한데, 이는 사용자에게 유동성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프로토콜의 기술적 설계가 달라 규제 접근이 쉽지 않다. 솔 스트래티지스(SOL Strategies)의 전략책임자 마이클 허버드(Michael Hubbard)는 "토큰 1:1 발행 및 수익 보장 금지 등의 단순한 행정적 요소를 유지하는 프로토콜은 이번 SEC의 틀 안에서 규제 명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부 규정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보상의 세금 처리 방식이다. 과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루비얼(Alluvial)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에반 와이스(Evan Weiss)는 "보상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 중 어느 때에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법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상속 및 증여를 다루는 수탁자 신탁(Grantor Trust) 관련 세금 규정이 스테이킹을 상장지수펀드(ETF)로 통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SEC의 스테이킹 관련 비공식 입장은 업계 전반에 신중한 기대감을 심어주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며, 워싱턴 의회와의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SEC,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업계 반응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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