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끝났다. 4년에 걸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XRP 관련 생태계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는 법정이 아닌 정책 테이블 위에서 암호화폐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사건의 종결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안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EC는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이사회 의장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SEC의 주장에 따라 XRP는 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일각에서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취임하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갠슬러 체제의 SEC는 오히려 규제의 강도를 높이며 점점 더 명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2023년 7월, 사건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연방 판사는 XRP의 2차 시장 판매는 증권 법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리플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는 리플에 대한 1억 2,500만 달러(약 1,738억 원)의 벌금 부과와 함께 XRP의 기관 판매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갠슬러 위원회는 2024년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리플 측도 대응 항소를 진행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그러나 2025년 초, 갠슬러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SEC와 리플은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리플은 항소를 철회하고, SEC도 이 항소를 취소함으로써 법적 쟁점은 모두 해소되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제는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그녀의 발언은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정책 마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단순한 소송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전체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SEC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리플 사례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입안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리플(XRP)과 SEC의 소송 종결,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레저 하드웨어 지갑 도난, 공식 리셀러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
레저(Ledger)는 동남아 공식 리셀러 CryptoBilis에 판매·배송 중단을 지시하고 최근 90일 구매자에게 기기를 켜지 말라고 권고했다. 연구자들은 손실을 7,200만~8,600만 달러 이상으로 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킹 기법이 아니라, 공식 인증 간판은 그대로인데 그 뒤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공급망의 빈틈이다.
코인셰어즈 부자 코인 설문, 조사를 낸 곳이 암호화폐 운용사다
코인셰어즈 설문에서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비중은 평균 10%로 나왔다. 반면 자문가 단체 설립자 릭 에델먼은 실제로는 2~5%가 흔하다고 반박했다. 설문을 낸 곳이 암호화폐 운용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는 수요의 실측치라기보다 업계가 바라는 방향에 가깝고, 내 비중은 남의 평균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폭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민와일 비트코인 생명보험, 3,750만 달러 투자자 명단에 생명보험사가 있다
민와일(Meanwhile)은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정하는 버뮤다 생명보험사이고, 이번에 베인캐피털 크립토 주도로 3,750만 달러를 조달해 누적 1억8,000만 달러가 됐다. 투자자 명단에 Apollo와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벤처 자회사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 거래는 비트코인이 거래 자산에서 상속·보험 자산으로 옮겨 가는 실험에 전통 보험업 자본이 직접 걸었다는 신호다.
코인베이스 USDT 자동 전환, 10월 30일까지 안 빼면 USDC 등으로 바뀐다
ESMA가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그동안 열려 있던 수탁·이체 통로까지 닫았다. 최종 시한은 2027년 1월 8일이지만 코인베이스는 USDT·PYUSD 잔액을 10월 30일까지 빼라고 했고, 남은 잔액은 USDC 등으로 자동 전환한다. 거래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가 스스로 옮기지 않으면 거래소가 대신 바꿔 버리는 구조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