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 행사는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규제 환경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STO(토큰증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병덕 의원은 “2017년 이후 블록체인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혁신 기업들이 사용처를 창출하여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기회를 잃고 있는 투자자와 기업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이미 준비된 STO 법안 초안이 여러 해 동안 논의되지 못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속도를 내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등장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력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행 디지털 자산 거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각 거래소가 개별 상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독점 구조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트레이딩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의 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했다. 민 의원은 규제가 혁신을 막지 않아야 한다며, 발목을 잡히는 규제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나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 또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불필요하게 과도하다고 말하며, 현재의 자율 규제 구조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과 유통 주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감독과 사업 주체를 분리해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는 해시드와 블루밍비트가 공동 주최한 프라이빗 웹3 콘퍼런스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석하여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를 탐색하는 장이 되었다.
여야 의원,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촉구... 스테이블코인과 STO 법안 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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