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사용자로부터 방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통해 자산 거래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새로운 보고 체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암호화폐 투자자, 이른바 '크립토 브로(Crypto Bros)'를 직접 겨냥하며, 향후 5년간 428백만 달러, 즉 약 5,949억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조치의 주요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각종 서비스 제공자들로, 사용자마다 최대 407달러(약 5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신설된 보고 의무에는 사용자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 세금 거주지, 국민보험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신원 정보는 물론,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요약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했는지를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머레이(James Murray) 재무부 부처 차관은 “이번 조치는 세금 회피자들을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세금을 회피할 공간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HMRC의 전략 및 세금 설계 총괄인 조너선 아소우(Jonathan Athow)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HMRC뿐 아니라 사용자의 거주 국가의 세무 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글로벌 협력 체계인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확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영국 외에도 한국, 불가리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의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자산 법(Property Bill for Digital Assets)'을 통과시켜 암호화폐를 법적인 '개인 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산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NFT와 같은 비가역 디지털 자산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세무 당국의 강화된 조치는 영국 내 암호화폐 투자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 세무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거래소의 운영 방식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습관도 크게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