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2022년에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의 채권 회수 분쟁을 매듭짓고, 셀시우스 회생 채권단에 2억 9,950만 달러, 즉 약 4,15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셀시우스가 파산하기 전 발생한 비트코인(BTC) 담보 이체와 청산과 관련된 수년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는 블록체인 회복 투자 컨소시엄(BRIC)의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BRIC은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와 아틀라스 그로브 파트너스 소속 GXD랩스의 합작 투자인데, 이 컨소시엄은 파산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채권자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BRIC 측은 "이번 정산은 셀시우스 파산 이전에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셀시우스는 2022년 7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테더는 셀시우스와의 청산 거래를 통해 일부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담보 자산의 처리 문제로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BRIC은 2023년 초 설립되어 채권 회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BRIC이 셀시우스의 채무자들과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로부터 자산 회수 관리자 및 소송 대행자로 임명된 이후 첫 번째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의미 있는 점은 이번 대규모 합의금의 지급이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적 책임 문제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탈중앙화 금융 시장에서 발행사의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법정의 책임, 그리고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시금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규제와 법적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환경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투자자와 사용자들 모두에게 우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테더, 셀시우스 채권단과 4,156억 원 합의…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법적 책임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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