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시행령과 후속 절차를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섯 가지 리스크 요인—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제도 설계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세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단순한 형식적 입법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안정 장치를 갖춘 법안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지급결제나 송금 등 실물 금융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의 대화 속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동의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확인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금융위가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첨예한 의사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