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범죄자 니콜라스 트루글리아(Nicholas Truglia)가 결국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18개월 형량을 부과받았으나, 이번에 피해 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해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사건들이 여전히 그 여파를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법원에 따르면, 트루글리아는 2018년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PR 회사인 트랜스폼 그룹(Transform Group)의 CEO인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으로부터 불법적으로 2,000만 달러(약 278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후, 배상 의무를 무시하고 자산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가 재판 중에 약 6,183만 달러(약 859억 원) 상당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판사를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은 7월 2일 자 판결문에서 트루글리아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배상 의무를 회피하고 수사 및 사법 집행에 저항해 왔다고 지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그는 배상 명령서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한 차례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히 유죄 판결을 넘어 실질적 배상 이행이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트루글리아는 자신이 암호화폐 자산을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그가 자산을 보유하고 은폐하려 했음을 인정했다.

마이클 터핀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비트앤젤스(BitAngels)라는 초기 엔젤 투자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동통신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SIM 스와핑 공격이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트루글리아는 SIM 스와핑 기법을 이용해 터핀의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보안의 취약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트루글리아에게 부과된 12년형은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법적 대응의 변화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