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연간 28조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40조 원의 약 70%에 해당하며, 북한의 경제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에 파병된 1만5000명을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파병만으로 연간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쿠루스크 지역으로의 복구 근로자 파견 및 재래식 포탄과 대포 등의 무기 판매 수익을 합치면 총 28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연간 식량으로 따져볼 경우 6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동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 특권층 사치품 수입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변화는 북한의 기존 외화벌이 방식과 매우 다르다. 그동안 북한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나 마약 판매, 무기 밀매와 같은 범죄적인 수단을 통해 외화를 모아왔다. 그러나 이번 대러 파병과 무기 수출은 러시아 정부와의 공식적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 진행되므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국민 징집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수년간 북한은 중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으나,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이후 대중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은 20조 원대 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나친 중국 의존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러 교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는 대중 교역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대러 교역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파병 및 무기 수출을 제외하고는 교역 품목이 많지 않아, 전쟁 종료 후에도 이러한 상호 관계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원자재를 중국에 판매하고, 중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구조 덕분에 두 나라 간 교역 품목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러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북러 밀착으로 인해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은 현 상황에 대해 겉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북러 관계의 변화로 인해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북한 문제를 중국에 맡겨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북아 문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도 새로운 전략적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동유럽에서의 러시아 위협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합에 대한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북한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러시아와의 밀접한 군사적 관계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여, 북중 관계를 넘어 북러 관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 러시아 추가 파병으로 28조 원 수익 예상…경제 구조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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