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로 위장한 성인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경에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하여 개인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영국 내무부는 이 시스템이 성인 이민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국경에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이민자 가운데 6400명 중 43%가 실제로는 성인으로 판명되었다. 성인 이민자들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보호자 없이 온 아동 이민자는 망명 시스템이 아닌 보호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내에서 그들에 대한 체류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앨릭스 노리스 국경 보안·망명 담당 장관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들이 분산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성인 이민자들을 빠르게 가려내고 구금 및 추방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AI 개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속의 선임 AI 연구원 안나 바차렐리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올해 영국 정부의 이민 감독관이 수행한 보고서에는 성인 이민자와 아동 이민자를 잘못 분류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완벽한 나이 확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연령 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망명 신청자의 연령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이민 단속 요원들은 문서 검토와 엑스레이, MRI 촬영 등을 통해 연령을 판단하고 있으며, AI 기술은 이들에게 보조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AI 얼굴 인식 기술은 내년 도버 난민 처리 센터에서 처음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불법적인 이민을 조장하지 않고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윤리적 및 인권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