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의회가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요 도로의 봉쇄로 인해 물류 통제가 이루어지고, 식량과 의약품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지 시각으로 7일, 볼리비아 하원은 13시간이 넘는 격렬한 논쟁 끝에 '비상사태 규정법'을 가결하여 행정부에 전달했다. 만약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하면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은 비상사태 발생 이후 군과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비상사태 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나온 조치로, 정부의 무장 대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군에 사실상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여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조치는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세력 및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한 달 이상 이어온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한 정부의 권력을 재확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볼리비아에서는 친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전국의 주요 도로 100여 곳을 점거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봉쇄로 인해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심각하게 지체되어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볼리비아 정부는 내부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비상사태법의 통과는 앞으로 볼리비아의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군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시위대와의 마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치적 해결 방안보다 군사적 대응을 선택한 정부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볼리비아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