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시설 신축 및 증축을 조건으로, 현재 50%인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법 232조에 근거하여 알루미늄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행된 포고령에서 자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의 알루미늄 공급을 자국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관세는 50%에 해당한다.

이번 포고령의 핵심은 '온쇼어링' 계획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해당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과 대응하는 알루미늄 수입분에 대해 관세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관세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알루미늄 공급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배경에는 최근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전쟁 상황이 있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산업 기반의 중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국가의 전략적 자원인 알루미늄 생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루미늄은 미국 경제와 특히 방위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망의 안정성은 향후 미국의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