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최근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급락의 주요 원인은 여성 왕위 계승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왕실전범 개정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여성의 왕위 계승권을 막은 것이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irony를 지닌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간 수치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44%에 달해, 지지율이 부정 평가에 뒤처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율 급락의 배경은 통상 대형 비리 스캔들이나 경제 위기 등이 있어야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꽤 정반대의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큰 스캔들이 없었고 일본 증시 또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왕실전범 개정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왕실전범은 일본의 왕위 계승 자격을 규정한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왕실에서 퇴출된 남성 유사 가족들이 왕가의 양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계승 후보에서 배제되어 국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36촌 남성이 왕위 계승 자격이 있는데, 왜 왕의 딸은 안 되느냐"는 반발이 쇄도하고 있다.
사실 일본 역사상 여왕이 즉위한 전례도 있지만, 오늘날의 남성 계승 원칙은 1889년 왕실전범 개정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계승 후보는 일왕의 단 두 명의 남성 친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민당의 정책적 목표가 맞물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이 정치적 반발을 종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재무장 문제와 관련된 일본 왕실의 반대 입장은 특히나 중요하다. 후미히토 친왕은 자민당과의 관계가 가까운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재무장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와 왕실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자민당이 왕실전범 개정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황실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일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논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민당 내부의 강경 보수 세력은 일본의 핵 개발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술핵 도입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간의 논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중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일본의 왕실이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무장 문제와 관련하여 일왕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일본의 안보 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일본 및 동아시아의 군사적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 여왕 탄생의 기회 차단으로 지지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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