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공개하는 정책 결정에 대해, 이를 일반 사용자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미국 언론사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비영리단체 언론자유재단은 지난 12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공적 정보를 개인 회사의 수익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디어에서 최근 출시한 '트루스 API'라는 유료 서비스는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하는 가입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사용자보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보를 개인 회사에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은 무형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3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루스소셜에서 통상, 외교 정책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이란 전쟁 관련 발표는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덕분에 거래 전략이 수립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소송 측은 강조했다.

디인터셉트와 언론자유재단은 미국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주장하며, 트루스소셜에 정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루스 API 서비스의 금지 요청도 함께 제기되었다.

트럼프 미디어의 최대 주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그의 지분 41%는 약 10억 달러에 해당하며 현재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맡겨져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정책 발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적 정보와 사적 사업 간의 엄연한 경계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트럼프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공적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논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