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산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자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철강 관세할당(TRQ) 조치를 통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상무부의 입장문에서는 "캐나다는 WTO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중국산 철강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의 예"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은 캐나다의 잘못된 관행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번 제소는 캐나다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이 있다.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철강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물량이 밀려난 중국산 저가 철강이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이전에 중국산 철강을 포함한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해와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 면제 할당량을 기존 수입량의 100%에서 50%로 낮추는 조치를 캐나다와의 무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WTO 제소는 이번 사건의 국제적 법적 구도를 추가적으로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사례에 대한 해석은 국제 무역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금후 캐나다와의 무역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킨 리포트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철강 산업에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의 위기 대응 및 정책 변경이 어떤 지혜로운 결과를 초래할지는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역 정책 및 국제 관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