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중국으로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전해지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과 같은 고급 반도체의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규정 초안은 이러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블룸버그 소식통의 이야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추진하는 대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하에서 시행된 글로벌 AI 수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실현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동맹국, 일반 국가, 우려국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반도체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과거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현재까지도 계속 유효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다 간소화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적인 규제와 정책 변경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세계 시장과 기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특히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 그리고 국제 무역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이러한 조치에 의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러한 긴장 관계에서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각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으로의 AI 칩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태국·말레이시아 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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