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명분으로 9월 중 시카고에 수천 명 규모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계획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점과 더불어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카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다음은 시카고를 바로잡을 차례"라며 군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주 방위군 배치와 유사한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카고 주지사 J.B. 프리츠커와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은 즉각 반발하며, 이 조치가 불법적이며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시카고에 수천 명의 현역군인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현재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전해졌다. 주 방위군의 투입에는 통상적으로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도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어 향후 정치적·법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 등 주요 도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여러 주와 도시에서犯罪와 이민 문제를 매개로 군사력 확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 주지사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및 이민 단속을 명목으로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몇 주 내에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등 19개 주에 최대 1700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들은 국토안보부(DHS)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임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 내 대도시에서의 군사력 투입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강한 억압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사회와 정치의 여러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 시카고에 주 방위군 수천 명 추가 배치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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