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교사가 16년 동안 병가를 내고 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전부 수령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에서 병가를 연장하며 출근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독일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건강 상태가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사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간 병가 중임을 지난해에서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당국 간에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수년간 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따라서 건강검진 명령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로서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교사는 뒤스부르크에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요법 치료사로 부업을 하며 의심받고 있다.

최근 독일의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병가를 조사하기 위해 사-private 탐정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독일에서는 연 최대 6주간의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 4일 이상의 병가 시에는 의사로부터 근무불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 테슬라도 병가를 낸 직원들에게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병가 일수는 22.4일에 이르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이 직원들의 높은 병가율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병가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기반 제약 회사들의 경제학자들은 병가 신청 증가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병가 문제는 독일 경제의 한 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