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대비하여, 러시아 동freeze자산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외교장관 회의에서 진행되었으며,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결 자산의 활용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결 자산의 활용에는) 장단점이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어 위험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EU에 동결된 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 유로(약 341조 원)로, 이 자산은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주로 예치되어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동결 자산의 원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자 수익을 사용하여 총 450억 유로(약 73조 원)의 자금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각국은 자국의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전후 활용 방안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동결 자산 원금을 몰수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독일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자산이 주로 예치되어 있는 벨기에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간 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개선책으로 원금은 손대지 않으면서, 전체 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방안은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동시에,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비공식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안 외에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및 인도적 위기와 같은 다양한 국제 사안들도 논의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EU의 동결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