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한 달 내로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재협상의 첫 단계로 간주된다. 현행법상 협정 이행사항의 검토는 10월 4일까지 시작해야 하지만, 과거에 비추어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이러한 일정을 늦춘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USMCA는 2018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동안 체결되어 2020년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북미 3국 간의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해 발생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USMCA 협정 규정에 따르면, 6년마다 이행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년이 첫 번째 검토 시점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재협상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음이 포착됐다. 따라서 USTR의 의견수렴 절차는 재협상에 대한 첫걸음으로 간주되며, 향후 공청회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통해 내년 7월 1일에는 3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재협상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USMCA 적용 대상에는 면제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재 두 나라와의 관세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재협상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과의 회의 후 "앞으로 검토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미 3국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각국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향후 전개될 재협상 과정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USMCA 재협상은 단순한 이행 검토를 넘어서는 중요한 과정으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경제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모두의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더 나은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