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자진 출국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경우 이들이 향후 5년간 미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귀국을 원하는 대부분이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 조기중 총영사 및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섰다. 조 총영사는 현장 방문 후 "구금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났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구금된 이들은 대다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 및 관광 목적의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현장에서의 불법 노동으로 인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300여명은 현재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구금자 전용)에서 다섯째 날을 맞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조기 석방을 원할 경우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조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미국 이민 당국과 협의하여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 측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공식적인 추방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조 총영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자진 출국 시 기업가치 제한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기존의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 자진 출국인지 강제 추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상에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 내에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날짜에 관한 정보는 서울에서 발표될 것이니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필요 시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법적 통유를 무겁게 다루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인 노동자의 입국 절차와 미국 내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여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