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가 언급한 것으로, 그는 해당 투자 지원이 한국의 국내 수출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의견은 11일 CEPR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실질적으로 좋은 합의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최근 협상이 이루어진 7월 30일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으나,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투자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베이커는 특히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이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유지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약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표명했다.

더불어 베이커는 만약 미국이 관세를 다시 25%로 환원시키게 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이 약 12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는 이러한 수출 감소를 보정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대신 피해를 입을 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 그 금액의 20분의 1을 사용할 경우, 한국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베이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자국의 산업과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