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독립적으로 테러를 계획하는 개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에서 테러 관련 의심 글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최근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목표로 삼은 테러 사건을 계기로 더욱 필요성이 커졌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모두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남성이었으며, 이는 일본 사회에서 독립적인 테러 행위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전 총리의 SNS에 "오면 죽이겠다"는 위협성이 있는 글이 게시되어 경찰이 즉각 대응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SNS 내에서의 폭력적인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경찰은 AI를 통해 '폭탄', '죽인다', '죽어'와 같은 위험한 은어를 사전에 탐지하여 필요한 경고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AI의 도입은 범죄 예방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특히 제공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나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AI가 운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스톱 앤 프리스크' 정책 또한 이러한 논의와 맞물린다. 이와 같은 정책이 민간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광범위한 CCTV 망을 갖춘 상황에서 경찰 AI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AI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하며, AI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기구의 설립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AI는 법 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之间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