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처를 직접 지정하겠다는 요구를 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한국, 일본식 무역 합의 압박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최종 조건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주요 이슈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대미 투자처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를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 긴장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상은 지난 7월 한국이 당초 발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맞교환하기로 한 합의 이후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되며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자, 한국은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불리한 경쟁 조건을 맞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일본이 서명한 합의에 대해 한국 측이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FT는 한국이 일본식 합의를 따르기에 어려운 이유로 외환보유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일본보다 훨씬 적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 유입 시 외환 공급이 원활한 일본과 달리, 한국 원화의 변동성이 크고 외환보유액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일본과 같은 조건을 수용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이민 단속 사태가 협상에 더욱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직 미 통상교섭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약속을 강요받는다면 낙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무역 합의 압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 여건이 일본과는 달라 해당 합의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 경제적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