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치현의 도요아케시 시의회가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인구 약 6만9000명의 소도시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및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며, 모든 시민은 총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권장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하루 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이 조례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많은 주민들은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반발했으며, 이에 대해 고우키 마사후미 도요아케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균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하루 2시간이라는 기준은 수면 및 식사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이나 e스포츠 훈련, 요리 및 운동 중 스마트폰 활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가가와현이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은 중학생 이하가 오후 9시, 고교생 이상이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시행 5년 만에 "가정에서 규칙이 생겼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는 일본만의 사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호주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요아케시의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삶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자,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