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H-1B 비자의 기본 수수료가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 4천만원)로 높아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반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비자 정책에 대한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인재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를 포함한 전문직종에 대한 비자로, 연간 85,000개의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비자는 기본적으로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회사가 직원이 '연 10만달러'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며, 차후 미국인의 고용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H-1B 비자와 유사한 자국 비자에 대해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안은 수수료 인상 이전부터 논의되던 사항으로, 트럼프 정부의 새 정책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을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학 출신자나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비용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STEM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하며, 해당 비자 소지자는 사전 취업 제안없이 중국에 들어가 일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디지털 산업계 대표는 미국의 새 정책이 독일과 유럽이 인재를 끌어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또한 해외 과학 및 공학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강화된 이민 정책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이공계 인력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내년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AI 전문가가 0.36명 순유출되는 등 OECD 국가 중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각국 정부는 미국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 기회로 활용하여 외국 과학자와 공학자를 유치하고 자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인재 유출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각국, 인재 유치 기회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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