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통상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면서, 중국 기업이 소유한 해외 자회사들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간의 통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무역 협상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자회사들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해온 사례가 많았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들을 강화해왔다. 이번 규정 변경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상황 속에서 기독한 조치로 여겨진다.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강화를 통한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이러한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기대한 교정 조치"라고 평가하며, 규제 적용 확대가 이들 기업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천즈우 홍콩대 교수는 새로운 규정이 더욱 광범위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적인 중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중국 정부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침 리 연구원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다가오는 제5차 미중 고위급 협상의 하나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양국 간의 모든 조치는 무역 협상에서 최대한의 협상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의 반응도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미국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는 중국 기업들에게 예상 외의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며, 미중 간의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 중국 자회사에까지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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