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주요 3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열린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전 세계 경제대국이 러시아 동결자산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약 1400억 유로(약 231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EU 회원국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을 재투자하듯이 러시아 자산을 원금 몰수 없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EU 27개국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러한 결정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각국에 묶인 러시아 자산을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EU의 우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미국과 일본의 동참을 요청한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G7 회원국 중 영국도 지난달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EU의 구상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일본은 미국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G7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이 ‘옵션 중 하나’로만 언급되었다.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자금 수요를 해결하고 러시아가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당국에 묶인 러시아국유자산(RSA) 전체 가치를 공조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U 주요국,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우려로 미국과 일본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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