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인 러셀 보트는 최근 3주차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가진 성명이 발표된 후, "감원 통보(RIFs)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지난 금요일에 발송한 공무원 해고 통지를 언급했다. 현재까지 약 4000명이 해고된 상태지만, 보트 국장은 해고 인원이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 해고가 단순한 자금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료 조직을 폐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에너지부, 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프로그램,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같은 부처가 중점적으로 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폐쇄 가능성도 언급되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폐쇄할 프로그램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보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민주당 프로그램의 폐쇄를 예고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임시예산안 합의가 실패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였다.
한편, 미국공무원연맹(AFGE)과 같은 노조들은 이러한 해고 조치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수전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제출된 증거가 이번 해고 조치가 불법적이며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며,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주 넘도록 이어지고 있으며, 공무원 해고 문제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해고 정책이 향후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백악관, 연방 공무원 1만명 해고 예고...법원은 불법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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