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재판을 앞두고,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오는 11월 5일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불리하게 결론 날 경우 미국이 직면할 경제적 취약성과 재정적 혼란을 경고하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를 다투는 사건이다. 그는 "이 사건에서의 패소는 미국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는 그동안 다른 중요한 재판에서는 법정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은 보수 성향이 6대 3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첫 구두변론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결론이 추수연휴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위법 결론이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에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보유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 등 여러 대안을 갖추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플랜 B’로 거론되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해 보호무역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의 대법원 방문은 보호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향후 미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경제 및 정치적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