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남은 커피를 배수구에 버렸다가 약 3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지방의회의 재검토로 이 과태료는 결국 취소됐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서부 큐 지역에 사는 부르쿠 예실유르트는 지난 10일 리치먼드역 인근에서 출근 준비 중이던 중, 단속 공무원들에게 적발됐다. 예실유르트는 당시 다가오는 버스를 피하기 위해 재사용 컵에 남은 커피를 조금 배수구에 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로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며 "단속 공무원 세 명이 바로 뒤따라와서 나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버스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던 것일 뿐, 배수구에 액체를 버리는 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며 단속 공무원의 행동이 큰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들은 그를 환경보호법(EPA) 제33조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이 조항은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실유르트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안내 표지가 있었는지 질문했지만,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들이 답변을 주지 않았고, 그 상황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다"고 힘들었던 당시의 감정을 토로했다. 또한, 남은 커피의 처리 방법을 묻자 단속 공무원들은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예실유르트는 벌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리치먼드 지방의회는 처음에는 이번 단속이 "정책에 따른 조치"라며 벌금 부과를 정당화했으나, 대중의 비판이 계속되자 단속 당시 요원들의 보디캠 영상을 검토한 뒤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의회는 22일 오후에 예실유르트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벌금을 원하시는 시민은 없으며, 정책 적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불법 행위가 어떻게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정책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영하며, 시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일깨워준다. 예실유르트와 같은 시민들이 느낀 불만은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도 뒤따를 수 있는 중요한 경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