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勝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패소할 경우에도 법적 선택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명확성을 언급하며, 해당 법이 미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강력한 협상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언급했다. 이 두 법 조항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대응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법적 기초를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백악관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며 플랜 B의 존재를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고 밝혔다. 패소 시 대안이 마련되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은 이미 미국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한 보수적 입장을 지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만일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관세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명명하며, 만약 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당초 대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중대성을 흐리지 않기 위해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